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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총정리
- 1.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란?
- 2.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 3. 신고 방법 – 단계별 설명
- 4. 계약 변경 시 신고
- 5. 과태료 기준
- 6. 실수 없이 신고하는 팁
- 7. 마무리 안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준비물부터 온라인 신고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과태료 위험이 있으니 빠르게 신고 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차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의무화됩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2.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 제외 대상:
- 가족 간 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경우 일부 예외 적용 가능
3. 신고 방법 – 단계별 설명
1단계: 신고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2단계: 신고 방법 선택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방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3단계: 온라인 신고 절차
①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③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입력
④ 계약정보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⑤ 계약서 파일 첨부
⑥ 입력사항 확인 후 신고서 제출
4. 계약 변경 시 신고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계약 해지 시에도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에 재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기준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최대 100만 원 이하
- 허위 신고: 최대 500만 원 이하
- 고의 누락: 관련 조사 후 추가 벌칙 가능
6. 실수 없이 신고하는 팁
- 계약서 사본은 명확하게 촬영 또는 스캔
- 입력 정보는 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전자신고 시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요 (첫 사용자라면 사전 준비 필수)
- 신고 후 접수증 보관 권장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
7. 마무리 안내
2025년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미리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